아 그게 뭐더라

저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글에 댓글로 나연누나가 공수처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조금 찾아봤다. 이런건 잘 모르는데 ㅠㅠ 일단 열심히 찾아봤다.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고위공직자+가족 의 직무상 범죄행위를 잡는 독립기관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다. 비교 대상으로 특검과, 특별감찰관과 비교된다. 특검은 다들 알고 있듯이, 국회 과반 동의로 특정 사안에 대해 기간을 두고 반짝 수사하는 것이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수사권 없는(이빨없는) 제도이다. 공수처법은 2002년부터 논의(만)되었다고 한다. 정의당과 바미당에서 선거법 개정(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원했고,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을 원했기 때문에 서로 법안을 트레이드했다는게 다수설로 보인다. 최근 바미당에서 내 ..